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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신재생 '균등화발전원가' 논란...진실은?

전지성 기자jjs@ekn.kr 2017.08.01 15:44:09

 

- 원자력계, "원전 균등화 회피비용 1MW당 57.3달러"
- 64.7달러인 태양광보다 11.4%나 저렴"
- 균등화 비용은 전제조건 많이 반영된 자료
- 생산주체, 국가에 따라 견해차이 발생할 수 있어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5,6호기 현장모습. (사진=연합)


원자력발전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적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당정 발표에 원자력계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반박하자 여당이 "보고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가 31일 제시한 미국 EIA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균등화 발전비용은 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다.

1일 원자력계는 "원전 균등화 회피비용 1MW당 57.3달러로 64.7달러인 태양광보다 11.4%나 저렴하다"며 또한 "균등화 비용은 전제조건 많이 반영된 경제성 평가용 자료이기 때문에 생산주체, 국가에 따라 견해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원자력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원전 폐로 비용, 사용 후 핵연료 해체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고,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그 이유는 원전 해체비용의 80%가 노동노임과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우리나라 노임이 유럽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는 55원인데 정산단가가 68원이다. 즉 한수원에서 파는 전기를 한전에서 좀 더 비싸게 사주는 거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싸게 사면 한전의 이익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럼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원전·석탄 배제하면 전기 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대해 말이 많다"며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변하니까 내년에는 얼마 안 오른다. 기술발전이 돼서 효율이 더 좋아질 것이다. 당장 원전을 폐쇄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라고 했다.

또 그는 "에너지원별 가격도 마찬가지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나라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에서는 저렴해서 괜찮다’고 호도한다"며 "미국은 산유국인 데다 셰일가스가 생산되고 또 경기 침체로 가스 소비가 줄어 가스가격이 낮아진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억지 논리고 소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고서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는 보도를 바꿔달라고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EIA 보고서에도 보면 회피비용에서 발전비용을 뺀 순가치, 즉 넷 밸류(Net Value)의 경우, 원전은 마이너스 41.8 메가와트시 당 달러($/MWh)"라면서 "결국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더욱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했다.


◇ 균등화발전원가는 무슨 계산법?

균등화 발전원가(LCOE)은 에너지원별 발전원가를 계산해 발전 설비간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여기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이 모두 반영된다. 균등화 회피비용(LACE)은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며, 반대로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 발전원가보다 높으면 해당 발전원을 그대로 건설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다.

원자력업계는 "당정의 주장과는 달리 EIA보고서에서 원전의 균등화 회피비용은 1MW당 57.3달러로 64.7달러인 태양광보다 11.4%나 저렴하다"며 "백 장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기본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발전원가를 계산해 발전 설비간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균등화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각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한다는 산업부 장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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