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94.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과세 부과대상

양수발전은 심야 시간대 등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피크타임 등 전력의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흘려내려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보통 수력발전소는 발전에 사용한 물을 흘려보내지만, 양수 발전소는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아래쪽에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에너지가 남아도는 밤에 다시 퍼 올려 이용한다.

지자체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한수원은 이 사건 수로터널은 양수, 발전을 위하여 발전소의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물을 반복적으로 순환시켜 발전전동기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사건 수로터널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 선고 2012누2291 판결은 "이 사건 수로터널은 단순히 급·배수만을 목적으로 한 일반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의 수로터널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선고 2013두13716 판결은 이 사건 "수로터널은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발전설비를 통과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수로터널은 지하발전소의 발전전동기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일체화되어 급배수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발전전동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4누121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수로 터널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관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로 상시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고, 물 이외의 다른 물건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수로터널은 전체적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다시 저장된 상부저수지의 물을 발전설비에서 사용한 다음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로터널은 수압철관, 흡출터널 지점에서 지하발전소의 발전전동기에 연결되어 있으나, 수로터널과 위 기계 설비들은 구조와 형태에서 구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로터널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수로터널이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전동기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일체화되어 급·배수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발전전동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수발전소는 오늘날의 전기저장장치(ESS)가 등장하기 전 축전기술의 미비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저장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 양수과정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저장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이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사건 수로터널의 구조 및 형태와 양수발전소의 전체적인 발전시스템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