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도입' vs 사업자 '신중' 대립각

▲사진은 시민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하나금융투자 측은 올해 이동통신 업계 추정 영업이익 보다 마케팅 추정비용보다 작다고 예측했다. (이미지=하나금융투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찬성하는 알뜰폰 업계 및 소비자 등과 달리 이동통신·전자 업계 등은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통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가령 소비자가 제조사·판매점 등에서 휴대전화 구매 뒤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가입하면 된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유통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두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이어나가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더욱 늘리고, 제조사들 간의 경쟁이 촉진돼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단말기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폰 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통신사 서비스 및 요금 경쟁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쟁’을 통한 자연스런 통신비 인하를 강조해온 사업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통신 당국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완전자급제는 매우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도 이날 자급제 도입 관련 질문에 "단말 회사·유통망·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워낙 얽혀있어 중·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진해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장(전무)도 "완전자급제는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오히려 시장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며 단말기 전면 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부작용으로 단말기 구입비 증가,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꼽았다.

알뜰폰 업계가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진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일선 유통점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며 "6만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선두 업체만 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보조금이 없어지는 만큼 대리점이 많은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선두 업체는 후발 업체들과의 간격을 더욱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