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한규 교수 "탈원전, 전문가-국민과 숙의 거쳐야"

천근영 기자 chun8848@ekn.kr 2017.06.01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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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자력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과의 숙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대표교수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모임은 에너지정책 그리고 전원정책이 원자력 전문가 하나 없이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중장기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돼 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교수들이 모여 결성됐다. 목적은 하나다. 전문가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민의 의견까지 수렴한 후 결정하라는 것이다. 결국 소통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주 교수는 "탈원전이 원전에 대해 잘 모르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이것을 시발로 탈원전이 시작되고, 거기서 탈석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몇 년 후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원전과 화전 축소에 따른 부족한 전력을 가스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름에는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전력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9.15 정전사태) 경험도 있는데, 이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원전 건설을 늦춰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력공급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의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가스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도 이미 원전을 수출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도 교육과 훈련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면 그런 기회는 다 놓치게 되고 원자력산업이 다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산업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 안 짓게 되면, 공들여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다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원자력 즉 에너지정책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숙의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탈원전을) 해야 되더라도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하라는 것이 성명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명은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등 방법은 정부가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모임과 원자력산업회의 등 원자력업계는 8일 서울대에서 고리 1호기 폐로를 기념한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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