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南北 경제번영 위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

북한 광물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면 남북이 흡족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우선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광물자원은 지역별, 광종별로 집중해서 부존되어 있다. 둘째는 무산철광, 검덕연·아연광산, 대흥마그네사이트광산, 혜산동광산 등 4개의 대형광산이 가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에 부존되지 않은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갈탄, 니켈 등이 있다. 그리고 넷째는 남한에 주요 수입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남한의 주요 수입광종은 유연탄, 철광, 동광, 아연광, 연광, 무연탄 등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에는 유연탄을 제외하고 모든 수입광종이 북한의 주요 수출 광종으로 꼽히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광물자원 자급자족 원칙에 따른 부분 개발을 하고 있어 남북 공동개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북한 광물자원은 남한의 광물자원 선진 가공기술 접합 가능 분야다. 남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 제련소와 연·아연 제련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북한 광물자원의 단점은 부풀려진 매장량과 일부 대형광산이 북중(北中)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존 심도가 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매장량 산출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매장량을 바탕으로 남한이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통일한국 경제효과 예측에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부 대형광산이 北中 접경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중국이 남한보다 개발 여건이 양호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 광물자원을 필요로 하는 남한의 광업 실태는 어떠한가? 남한은 경제개발 활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광물자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년 광업 및 광산물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입 25조 3592억원, 국내 생산 1조 7659억원으로 생산이 수입에 6.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국내 광산물 생산액 중 광종별 비중을 보면 석회석 71.3%, 무연탄 13.5%, 규석 4.8%, 고령토 1.9%, 납석 1.7% 등 5개 광종이 무려 93.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한의 수입 광종 중 유연탄, 철, 동, 연·아연, 무연탄 등이 90.5%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광종들은 남한에서 생산이 전무하거나 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 광종에 대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진출 방향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실행 가능성 둘째, 남북 호혜 원칙 셋째, 경제성 넷째, 투자 보장성 다섯째, 남한의 주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첫째 실행 가능성 부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제 적용될 수 없는 전략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시나리오별 진출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경제 교류가 없는 단계 △단순 경제 교류 단계 △양 정부 투자 보장 단계 △통일 한국 등 4단계이다. 

둘째는 남북 호혜 원칙이다. 다만 남한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남한 반입은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성이다. 아무리 북한 광산이 훌륭하다고 해도 개발 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광산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투자 보장성 문제이다. 남한 기업이 북한 광산 진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투자금 등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광산 진출만은 인접국의 입장을 충분히 분석해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남북한 기술교류 및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매장량 및 개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정보를 분석·가공을 통해 시나리오별 실현 가능한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