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원자력발전 세미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보완전원 ‘제격’

▲이태준 교수, 노동석 실장, 송용희 본지 회장, 김태룡 교수, 윤용우 처장, 홍성추 본지 사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세미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30여년 동안 주 전원의 역할을 맡아온 전원으로서의 원자력이 위기다.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다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황은 정반대를 향할 조짐이다. 새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탈원전과 관련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아 예단할 순 없지만, 문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는 한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너지원별 믹스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탈원전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전원에 있어 섬과 다름 없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서 비춰볼 때 원전 없는 전원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적어도 경제성 면에서는 가스는 물론 석탄 보다 우위에 있어 핵심 동력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안전과 연구개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가 높아져 압도적이던 경제성의 아성이 조금씩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치는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항상성 정도다.

▲세미나 방청객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후원으로 본지가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신기후체제와 원자력발전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원자력의 이런 현실이 전문가들 입을 통해 가감 없이 낱낱이 전해졌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제요약이다.

▲이태준 교수

◇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기후체제와 원자력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섰다.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엄청난 변화에 봉착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로벌화, 도시화, 기후, 환경 등 모든 이슈와 문제들에 있어 불확실성 높아져 예측이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졌다. 한 마디로 간단히 컨트롤하고 쉽게 관리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이해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 여섯 가지 메가 트랜드 즉 성장잠재력 하락, 4차 산업혁명, 사회갈등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기후변화와 에너지리스크 확대 속에 깊이 진입해 있다. 원자력과 직결되는 메가 트랜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갈등, 기후변화, 에너지리스크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갈등 트랜드의 많은 공간을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와 사업자 그리고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버넌스 즉 협치에 있어 우리나라는 5,6점대다. 등수로 보면 OECD 중 중하위권이다. 원자력 협치는 신기후체제에 있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파리협약 이후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이란 등 원전 확대를 정책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원자력은 석탄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다. 효율도 높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 경제성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존도는 상승한다. 미국은 좀 줄었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평균적으로 보면 원자력 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기후체제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시키면 환경 에너지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목표가 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원자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과 연계돼 있다. 원자력은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거가 있다. 그런데 환경이나 공공사회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진다. 환경 안전성 등으로 갈아타면 복잡하고 부담스럽다. 원자력계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폭증한다.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가시화될 듯하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과학적 환경아래서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oT다. 이것의 핵심은 전기다. 4차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다. 사회간접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게 우리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력의 안전성 측면에서, 프레임 업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는 역부족이다. 일본이 원자력을 붙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뢰가 훼손된 어젠더는 복구가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원자력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국민 지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정보 네트워크가 향상됐고, 정보 전략과 인지기술도 높아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저하된 것이 문제다.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아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 낮다. 대신 공공갈등이 커진다. 관건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이다. 특히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 있지 않고,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낮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국민과의 접점을 무시하는 행위는 지양 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원자력계의 미션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성 극복 즉 공학자가 합리적이라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은 배경지식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 프로세스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기재부의 ‘정부의 신뢰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대응성 등 다섯 가지로 귀결됐다. 사회적자본 제고를 위한 해결책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드라마가 펼쳐져야 한다.

▲노동석 실장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연구정책실장(신기후체제와 전력산업)

우리나라가 정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BAU 대비 19.4%(6450만톤), 발전부문은 29.4%(21900만톤)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들어서 전원정책의 기저가 흔들릴 조짐이다. 에너지정책은 아마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화석연료 축소하고, 저탄소 무탄소 전원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향하는 것 외에는 없다. 몇 해 전 반토막이 난 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원전 제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25% 정도 상승했다.

저유가는 경기가 세계 경기가 부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요관리를 통해 2029년까지 전력수요 15%, 최대전력 1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수요가 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문제에 미세먼지 문제가 추가돼 있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가 8기 노후 석탄화전을 6월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그들 설비는 전 정부에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설비다. 아마도 효율이 괜찮은 가스사업자의 설비가 더 가동될 것이다. 이 몫은 민간가스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새 정부는 원자력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청와대에는 에너지 전문가 없다고 한다. 사실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다. 현재 건설이 계획돼 있는 원전이 9GW, 폐지 대상 원전도 9GW다.

그런데 한 가지, 원자력의 정산단가가 많이 올라 70원 정도다. 비싼 가스와 30여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또 신규 원전 6기를 포기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6%라고 한다. 포기하기가 쉬워졌다. 계속운전도 안 하고, 신규 원전도 안 지어도 15%밖에 인상요인이 없다고 한다. 경제성 면에서도 원자력이 이렇게 돼 있다.

수요관리의 궁극은 전기요금이다.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4배 정도다. 집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200원이면 된다. 에너지 프로슈머와 태양광대여사업 등이 가능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원자력의 매력이 상당히 감소돼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이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없어졌다. 셰일가스가 워낙 싸서 그렇다. 미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기에 발전소 건설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다. 일부 주에서는 법을 만들었다. 원자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게 법의 목적이다. 원자력 회사들이 영업을 하는데 적자가 난나며 원전 10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이 부족했다. 코네티컷 오하이오도 비슷한 법을 발효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은 석탄화력에 바이오연료를 섞어 쓴다. 이 비중이 높다. 석탄화력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얼마 전 환경운동연합에서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를 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토의 30%를 덮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독일이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2005년부터 10년 동안 전기요금이 78%나 올랐고, 스페인은 111%나 인상됐다. 영국은 무려 133%나 급등했다. 일본은 전력 5개사에서 2014,5년에 태양광 전기를 못 사겠다고 디폴트 선언한 적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의 공급과 수급계통의 문제가 커진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 비상대응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는 얘기다. 원자력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신재생에너지는 백업 전원,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독일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22년까지 9기의 원전을 세우겠다고 했다. 사실 메르켈은 원자력회사의 원전 계속운전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일부를 재생에너지자금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결국 계획 대로 안 됐고, 소송이 걸렸다. 법원은 2018년 6월까지 법을 만들어서 배상을 하라고 했다. 그게 무려 193조원이다.

에너지믹스 변환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탈석유정책은 70년부터 시작해 80년대 이후까지 15년 정도 걸렸다. 어느 한 순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김태룡 교수

◇ 김태룡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신기후체제와 원자력 대응 전략)

원자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4%다. 52MT 정도다.

2015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24기를 운전토록 했고. 2029년까지 35기 3만8000MW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게 3만8300MW. 신고리 신한울 천지원전 등을 신설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설 원전 중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하고, 원전의 수명연장도 금지토록 하는 등 2029년까지 12기 원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2029년에는 모두 16기 1만6000MW만 남게 된다. 약 2만MW가 없어진다. 온실가스 문제로 보면 원전 1기(1500MW)가 약 7MT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볼 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불가능해진다. 원자력계의 숙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후쿠시마 사고 그리고 지진까지 발생해 불안이 더해졌다.

대응 전략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원자력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우리 학교(킹스)의 정원을 100명으로 해서 국내 인력 50명을 받자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티오 채우기도 어렵다. 지금은 국내 학생은 없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이 커졌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부터 안전 점검. 그리고 2020년까지 전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도 마칠 예정이다. 또 운영허가 조건으로 사고관리 계획서도 제출토록 했다. 독일은 한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떨어져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뻔했다.

같은 용량으로 비교할 때 원전이 2㎢가 필요하다면 재생에너지는 6.2㎢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경기도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원전은 필요하다.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자동차도 그렇지 않은가. 전 세계 449기 원전 운영중 40년 이상이 90기다. 이전 원전 설계수명은 40년 정도다. 최신 원전이 60년이다. 대부분이 40년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경제성이 문제가 없으면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수명과 운전기간은 다른 것이다. 원전 선진국에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윤용우 한수원 원전수출처장

◇ 윤용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신기후체제와 원전 수출)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헀다. 턴키로 수출했다.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40조원이 넘는다. 원전을 건설해주고, 운영 그리고 정비사업까지 맡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지속적으로 원전을 지어온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있어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다.

수출체제도 장점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수출협회 건설업계, 연료, 설계 등이 다 잘 갖춰져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오랜 건설 경험으로 얻은 짧은 공기다. 미국 프랑스가 짓고 있는 원전들은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거의 계획 대로 준공할 예정이다. 이것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APR플러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원전 수출국인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전체 원전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노형 보다 안전성 면에서 나은 평가를 받는 게 우리의 경수로다. 한국에 기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추가 수주는 없지만,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정상간 협력을 통해 시작한 체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원전 수출은 신기후체제 대응과 먹거리 창출에 있어 의미가 크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효과가 대단히 크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원전의 안정성 운영은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