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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세미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아닌 기회"

[본지주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

천근영 기자chun8848@ekn.kr 2017.04.30 13:31:09

 

▲28일 본지 주최 탄소배출권과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상협 교수가 그린빅뱅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모든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아닌 기회’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28일 본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당장에는 기업들에게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에너지전환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린빅뱅’"이라며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하나로 연계되는 ‘스마트 플레이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매제 도입, 마켓 플레이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세계가 탄소프리 시대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찬 삼정KPMG 실장 또한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가격이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한 상황이라 전기를 팔아도 손해는 보지 않게 됐다"며 "정부가 해외 개발사업시 파산에 대한 자금 지원, 지분 투자에 대한 브릿지 파이넨스 제공 그리고 해외서 획득한 배출권 선도 구매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일본은 알려진 것만 16개 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의 태양광 시장은 매년 100∼200MW 규모의 사업이 나오고 있고,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은 "국내의 경우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협소해 소수 참여자가 담합을 할 수 있다"며 "정부도 노력은 하는 것이 사실이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중심으로 환경시설 투자나, 연구개발이 줄어들고 약화되고 있다"면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영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대상은 580개인데, 대부분의 거래가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유상경매제 도입, 경매방법 가격 등 기준 마련, 제3의 기관에 의한 시장 조성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금융투자업체 참여 유도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매물이 장내에서 가능토록 하고, 현물 뿐 아니라 파생상품까지 거래가 가능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세미나는 포스코가 후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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