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제했다. -편집자 주

▲김상협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기자]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 2012년 배출권거래제 입법을 추진할 때 기업들에서 "또 새로운 부담과 규제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심지어 나는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녹색성장이 큰 틀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건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배출권거래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후체제에 걸맞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 합의는 새 정부, 그것도 임기 초반에 해야 한다.

메킨지는 한국이 20기가와트의 원전을 줄이면, 가구당 연간 1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추가된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조금 인상됐지만, 아직도 OECD 오이시디 절반 수준이다.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국도 못하고 있다. 중국이 오히려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게 에너지와 교통이다.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린빅뱅’이다.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하나로 연계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다. 이 산업은 2020년 1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표적인 재화다. 전기차는 바퀴달린 컴퓨터다.

작년 10월 세계지식포럼에서 바로 이 계획이 발표됐다. 몽골의 풍력을 활용해 2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지어 텐진 서울 미쓰에를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이른 바 클린 아시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는 7조원이 들어간다. 전력망만 연결된다면 에너지전환이 가능하고, 전기의 수출도 가능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문제만 남아 있다.

일본은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을 만들었고, 중국은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다. 한국은 GGGI와 GCF를 유치했다. 한국 주도의 프로젝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은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파리협정은 무서운 도전일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일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파리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신기후체제 협정이 정말 이뤄질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런데 이뤄졌다. 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일각에서는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만 왜 먼저 나서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나 중국이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동경 등 세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약 40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도 도입했다. 우리의 ‘얼리 무버’ 전략은 틀리지 않았다. 전 세계 81개국이 국제 탄소시장 활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1000여개 기업이 탄소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탄소프리 시대로 향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전기차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전력규모는 국가로 따지면 세계 6위에 달할 정도도 막대하다. 이것을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세계 석학인 레이첼 교수는 "탄소가격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녹색성장과 일자리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매제 도입도 필요하고, 마켓 플레이어도 필요하다. 또 열심히 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과감하게 인정해줘야 한다.

석탄화력은 산업화를 이룬 동력이다. 석탄의 기여도 크다. 하지만 이제는 석탄을 졸업할 때가 됐다. 이걸 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은 필연이다. 물론 아직도 석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석탄으로 연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다.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냉정하게 보면, 석탄이 결코 안 싸다. 중국은 103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 수퍼 아시아 프로젝트를 하면 ‘카본 크레딧’까지 누릴 수 있어.

정부의 조직체계도 바꿀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를 구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일관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수석실을 두고 관련부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