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제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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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삼정 KPMG 실장 |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김형찬 삼정KPMG 실장(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산업 투자) =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가격이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한 상황이다. 즉 이 전기를 팔아도 손해는 보지 않게 됐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 사업은 늘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1억톤의 배출권을 가져오려면 13기가와트 발전용량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해외 감축분이 들어 있다. 전체 37% 절감분 중 11% 정도가 해외조달이다.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술을 봐야 하느냐’다. 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다.
사업추진 장애요인은 대부분이 개발 초기라 옥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지원사업이 사업발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 요인이고, 사업개발시 인허가와 전력수급계약 협상 등 개발단계에서 위험이 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당연히 정부는 파산에 대한 자금 지원, 지분투자에 대한 브릿지 파이넨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조성한 전력 신산업펀드를 활용하는 등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 또 개발 이후에는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해외배출권을 선도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업해야 할 것인가’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국가는 중동과 아시아다.
중동지역은 사우디 5억4000만톤, UAE는 2억톤, 아시아는 중국 134억톤, 인도 30억톤, 인도네시아 7억8000만톤, 태국 4억4000만톤 등이다,
배출권거래 인증서가 가장 많이 발행됐던 사업은 풍력이다. 한 때 양이 많았던 산업용 가스는 축소될 것이고, 태양광과 저탄소 교통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확보가 유망한 시장은 경제성과 EPC(설계 구매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다. 사실 몇 나라 없다. 인도와 중국은 모든 나라를 합친 정도의 가능성을 가진 국가들이다. 무상원조가 아니라면 이런 국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 등과의 협력 연계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송전망 즉 계통에 연결해 송전하는 사업은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지어 그 공장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 지금 중국에서는 200메가와트의 지붕 태양광 사업이 개발되고 있다.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협력대상국과 감축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알려진 것만 16개 국이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조자금이 아니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신흥국은 이미 선진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리스크 높은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해 리스크를 경감시킨 후 민간자금과 연기금을 투입해 사업을 완성해 가는 사례가 미국이나 네덜란드다. 그러나 가능성이 큰 것은 개발도상국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충분하다.
인도의 태양광 사업은 지금 대단히 ‘핫’하다. 인도는 100, 20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 일본 동경전력 중부전력 등이 조인트벤처로 수주해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이미 인도에는 태양광 10기가와트가 깔려 있고, 250메가와트 사업이 열려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시절에 이미 미쯔비시 등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적을 인정하고 배출권을 구매해 줬다. 이런 방안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리스크 지원이 없으면 사업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성공 사례에 대한 전례가 있으면 더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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