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세미나] 정서용 교수 "탄소배출권 시장, 트럼프에도 영향 없다"

[탄소배출권 세미나] 정서용 교수 "탄소배출권 시장, 트럼프에도 영향 없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제했다. -편집자 주

▲정서용 고려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탄소배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정서용 고려대(국제학부) 교수는 28일 본지가 주최하고 포스코(POSCO)가 후원하는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시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리협약의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파리 협정을 탈퇴하는 데 4년이 걸리며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는 참가국들이 정치적 아류에 의해 미국을 잡아두는 게 좋다는 판단에 의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협상단이 파리 협정에 참가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룰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같은 그룹에 포함된 뉴질랜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이해, 탄소 시장 연계에 대한 이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제6조에 대한 이해, 국제 기후변화 레짐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국제 탄소시장은 단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아젠다인 만큼 정치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대선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시원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차기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토론에 나와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분이 없는 상황이며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것"이라며 "파리협약 참가 국가들이 2018년 정도 되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텐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소 시장 자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국가가 형성한 시장에서 구체적인 룰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