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가 구조조정 주도권 쥔다…민관 공동 8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금융위가 13일 발표한 신 구조조정 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앞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PEF)가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가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주체를 민간 자본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4조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공급하면 민간 운용사가 4조원을 매칭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만든 채무조정안에 회사채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동의 여부를 놓고 3주째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현 체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이를 비싼 값에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물론 현재도 기업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기업재무안정PEF’가 45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평균 869억원으로 작아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유암코의 출자로 5년 간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판을 키우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투입하면 민간운용사가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따라서 총 펀드 규모는 8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에서 자금을 모은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인 뒤 출자전환, 지분투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2조원(정책금융기관 1조원, 민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부실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한도성 여신을 제공한다.  

산은·수은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는다.

금융위는 아울러 채권은행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평가 모형과 운영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채권은행들이 온정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해 진작에 퇴출당했어야 하는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엄격해지면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채권을 빨리 팔 수 있도록 제3자가 일종의 참고가격을 제시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장부가격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힘들었다. 은행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은행이나 매수 희망자가 신청하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적정한 ‘준거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은행 담당 직원은 이에 근거해서 부실기업 채권을 팔면 헐값 매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