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교복을 고등학생까지 무상 지원을 재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비 29억900만원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전체 고교생 1만명이며, 1명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890원이다.
시는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에서 ‘시장에게 바란’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지원 건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며 예산 집행 순위에서 뒤로 미뤄놓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시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교복비 28만5650원씩 모두 2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시와 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제도 등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도록 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관련 예산을 의결·집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의료원 설립 추진비 추가 249억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4억5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5000만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정비공사 19억원, 성남~장호원 도로 지하화 사업비 11억5000만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49억5000만원 등 편성해 제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비 29억900만원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전체 고교생 1만명이며, 1명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890원이다.
시는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에서 ‘시장에게 바란’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지원 건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며 예산 집행 순위에서 뒤로 미뤄놓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시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교복비 28만5650원씩 모두 2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시와 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제도 등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도록 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관련 예산을 의결·집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의료원 설립 추진비 추가 249억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4억5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5000만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정비공사 19억원, 성남~장호원 도로 지하화 사업비 11억5000만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49억5000만원 등 편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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