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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5당 대선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 복지=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업주부, 비정규직·자영업자의 여성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홍준표 후보의 복지 정책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전면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고, 초·중·고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세대별, 선별적 복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월평균 36만 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14년 기준 36.8%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중 3조8000억 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 청년 1인당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증세 = 문재인 후보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등 방식을 다르게 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며, 상속세에 대해서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또한 복지를 위한 증세는 무조건 반대한다. 홍 후보는 유아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법인세는 안 올려도 된다"며 "경남도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고도 복지가 가능했다. 내부의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는 동의한다. 안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누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소부담 소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후보이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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