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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세미나] 박정순 실장 "저탄소 이행 촉진"

천근영 기자chun8848@ekn.kr 2017.03.31 00:44:15

 
[집단에너지 세미나] 박정순 실장 "저탄소 이행 촉진"

집단에너지 사업이 위기다. 대다수 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인다. 현행 열요금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전기요금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열 수요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물의 단열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분산전원 편익 등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헌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경쟁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이 걸림돌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는 세대는 약 274만 가구로 전체의 15% 정도다. 집단에너지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20% 이상 낮다.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집단에너지 비중을 늘려 왔고, 또 늘리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래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톺아보는 자리가 됐다. -편집자주


박정순 에경연 집단에너지실장
세계 집단에너지 선호와 발전 방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집단에너지 방향을 정해준 것은 유럽연합이다. 집단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우수한 효율이다. 집단에너지의 핵심설계는 열병합발전설비인데, 대략 75%에서 80%의 효율을 낸다.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면 50%∼ 60% 정도다. 약 10∼20% 효율이 높다.

집단에너지의 부가편익은 환경성과 경제성, 신뢰성이다.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에 효과가 충분하다. 세계에서 열병합발전은 연평균 1.2% 증가했다. 발전점유율은 11%에서 9%로 감소했지만, 판매는 연평균 1.2% 증가했다.

대부분 국가들의 열 생산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보급율은 북유럽 국가가 높다. 50%가 넘는다. 연료는 가스가 45%로 절반에 달한다. 물론 향후 추세는 신재생에너지다. 가스는 감소하고 있다. 가격과 정책지원이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집단에너지의 역할은 크다. 2030년 집단에너지 비중은 약 2배로 증가하고, 발전 비중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집단에너지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제도는 연료와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 용량요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투자보조(FIP), 석탄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을 맞춘 발전차액보조(FIT), 친환경연료 인증서제도 등 다양하다.

또한 인증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기술,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법규는 에너지효율 지침이다. 이 지침의 핵심은 혜택과 지원이다. 1990년대 말 제정된 지침은 2012년 폐기됐다. 후에 입법이 됐다. 현재 별도의 지원법규는 없다. 다만 공동가이드라인은 있다. 고효율 지역난방에 대한 투자 지원, 열병합발전 투자 운영에 대한 제정 지원 등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작년 냉난방 전략을 제정했다. 냉난방 부문의 탈산소화 전략이 유럽연합의 냉난방 전략이다. 냉난방 에너지의 76%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으나 전력 쪽에 치중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유럽연합 정책 패키지는 집단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을 융복합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보급이 증가되고, 지역냉난방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남는 열과 전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증가하고 스마트미터 보급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소매단계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지역난방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집단에너지 미래 역할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 촉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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