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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세미나] 전의찬 교수 "에너지 세제문제"

천근영 기자chun8848@ekn.kr 2017.03.31 00:30:56

 
[집단에너지 세미나] 전의찬 교수 "에너지 세제문제"

집단에너지 사업이 위기다. 대다수 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인다. 현행 열요금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전기요금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열 수요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물의 단열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분산전원 편익 등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헌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경쟁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이 걸림돌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는 세대는 약 274만 가구로 전체의 15% 정도다. 집단에너지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20% 이상 낮다.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집단에너지 비중을 늘려 왔고, 또 늘리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래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톺아보는 자리가 됐다. -편집자주


전의찬 세종대 교수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집단에너지 활성화


전의찬 교수

▲전의찬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92%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해져 기온변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고 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충남에서 오는 것인지 수송용 차량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파리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갔다. 중요한 것은 감축 이행 점검이다.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점검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37%를 감축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에서 43%가 배출된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소나타를 태양광으로 운영하려면 현 기술로는 가로세로 90미터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 순위는 12위다. 1998년 원자력의 가동률이 증가해 잠시 온실가스가 줄었다가 계속 증가 추세다. 발전과 산업에 감축 압력 있을 것이다. 송변전 손실은 7.6%인데, 효율이 높아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열병합발전에 부과된 감축 목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작다. 따라서 2000만톤, 그 이상의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39%가 석탄발전인데, 석탄연소 방식을 개선해 지역난방과 연계시키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과 같은 방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집단에너지 효과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은 75%의 효율을 낸다. 전기만 이용하면 49%인데, 이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

현재 집단에너지는 답보상태다. 전기생산은 조금 증가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의 주 연료는 가스로 39% 정도다. 관세 등 에너지세제에 문제가 있다. 또한 낮은 가동률도 문제다. 또 다른 연료인 고형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높여줘야 한다. 집단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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