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신기후체제에 적합…비중 확대 서둘러야"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30일 본지가 주최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집단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편적인 문제 해소가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효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개별난방보다 에너지효율이 20% 이상 높은 집단에너지의 활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신기후체제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이라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지가 주최하고 산업부와 집단에너지협회가 공동 후원해 3월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해 열과 전기요금 제도 개선은 물론 세재 혜택, 열원 확대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파리협정 발효 등 신기후체제에선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월등한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도 저감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순 에경연 집단에너지실장 역시 "지역난방이 가장 활발한 곳이 유럽연합인데, 2030년에는 전체 열원의 50%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 지침에 따라 지역난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했고, 이제는 지원을 넘어 입법으로까지 발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은 위기 상황이다. 비중 확대는커녕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걱정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업자가 절반이 넘는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하면 전체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2개가 적자, 28개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 18개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체계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정부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열 요금을 일부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고정비와 변동비를 개선해 원가를 추가로 보상해 준 배경도 이 때문이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이라 개별난방(보일러를 통한 난방방식)인 데다 일반 화력, 원자력과 달리 대규모 송전에 따른 손실이 없어 효율적이라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요금 제도를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불합리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친환경설비인 집단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편적인 문제 해소가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효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체제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