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석좌교수 진단-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을 찾는다]-②"한국기업,부가가치를 높여라"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석좌교수

국내 경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국경조정세 부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상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성원 교수는 한국 수출을 위협하는 트럼프 정책의 두가지 공약인 관세와 국경조정세 가운데 후자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손 교수는 "처음 선거 때 트럼프는 중국과 한국에 관세 45%, 멕시코에는 35%까지 매긴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관세가 올라간다 해도 과감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두번째 방법인 국경조정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조정세는 기업들의 수입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수입이 위축되고, 무역 적자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또 관세를 올리지 않아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단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수입 비중이 큰 월마트나 타겟 등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수출 대기업인 GE나 다우케미컬, 보잉 등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정책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손 교수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한국 등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것"이라면서 "올해 달러 강세는 한국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 등은 미국에 대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그런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이 자생적으로 수입을 더 많이 해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삼성과 현대차 등 미국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좋은 방법"이라면서 "다만 생산단가가 올라 마진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BMW 경우는 럭셔리한 대신 마진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서 팔 때는 값싼 제품보단 가치 높은 제품, 고급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