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차별 논쟁, 석탄에서 원전 ‘확산’

▲에너지원에 붙는 세제. 자료=유동수 국회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세금이 에너지원마다 다르다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처음엔 석탄화력과 LNG발전 간 한정됐지만 이내 원전으로 확산됐다. 산업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처음 에너지세제에 관해 포문을 연 사람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다. 그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주 개최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가스발전이 줄고 석탄발전이 늘어나는 이유는 석탄발전에 비해 가스발전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세금과 부과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에 따르면 가스엔 관세(원가 3%), 개별소비세(kg당 60원), 부가가치세(10%), 수입부과금(kg당 24.2원), 안전관리 부과금(kg당 4.8원), 지역자원시설세(kWh당 0.3원) 등이 부과되는데 반해 석탄엔 개별소비세(kg당 30원), 부가가치세(10%), 지역자원시설세(kWh 0.3원)만 부과된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가스발전에 석탄발전과 동일한 요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석탄발전소에 비해 과도한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역차별은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유동수 국회의원이다. 유 의원은 한 술 더 떠 원전을 논쟁에 끌어들였다. 그는 "유연탄이 경우 kg당 개별세 24원에 부가세 10%가 전부"라며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kg당 수입판매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kg당 3.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유 교수와 입장을 같이 했다.

유 의원은 우라늄과 석유류를 추가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휘발유 등 유류는 관세가 3% 붙는데 비해 무연탄, 유연탄, 우라늄은 면세 혜택을 본다. 또한 유류와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심하면 부가세에 수입판매 부담금이 붙은 데 무연탄과 우라늄은 이조차 없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LNG발전소의 작년 평균 가동률이 38.8%에 그쳤다"며 "원전과 석탄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달리 부정적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원별 조세부담이 원전이 kWh당 11.7원, 유연탄 9.85원, 중유 4.05원, LNG 8.37원"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주장한 발전원에 붙는 세금. 자료=유동수 국회의원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사업자는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원자력안전규제비 kWh당 0.39원, 원자력보험료 0.22원, 사후처리비용 8.64원 등을 부담하고 지역자원시설세 1.0원, 원자력기금 1.2원, 지역협력사업비 0.25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측은 "산업부 설명은 자의적 잣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런 단순 비교는 재료비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원자력 발전단가는 Gcal당 5~6원인데 비해 LNG 발전단가는 80~90원으로 최대 18배나 차이가 난다. 유 의원 측은 "산업부가 에너지원의 과세 형평성에 대해 기재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쟁은 정범진 경희대 교수와 이성호 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옮겨 붙었다. 이성호 소장은 27일자 에너지경제신문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의 수입관세는 3%이지만 석탄, 원자력 등 발전용 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세를 한다"며 "2015년 IEA 자료에 의하면 원전 발전단가가 우리나라는 40.42, 중국 47.61, 미국 77.71, 프랑스 82.64, 일본 87.57, 영국 100.75USD/Mwh"이라며 "우리나라 원전이 싼 이유는 각종 세금감면과 행정적, 재정적 특혜, 위험에 무딘 안전 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