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감자...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최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수직의 노동 3권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의무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들은 금융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국회 토론회가 국회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특수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맡는다.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김선수 변호사,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고용노동부 등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한정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20대 국회가 특고노동자의 20년에 걸친 기본권보장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 확대에 대해 더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 노동 3권인 단체결성, 단체협상, 단체행동의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각 정당의 대선주자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 역시 특수교용노동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도 설계사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인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안정성과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회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줄이고 보험설계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수많은 보험 관련 민원 해결과 보험소비자 및 설계사 보호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