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66. 폐가스 활용 원유도 ‘부과금 환급’ 대상

▲이동일 변호사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에 사용된 원유가 부과금 환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을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이 사건 원고는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석유를 수입할 때 한국석유공사에게 부과금을 납부한 다음, 석유를 정제해 얻어진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는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를 분리하고 나면 통상 원유량의 약 1.5% 가량의 폐가스가 남게 되는데, 이를 채집해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치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가 발생된다.

원고는 부과금 환급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인 석유나 나프타의 소요량을 산정하면서, 이런 연료가스를 별도의 석유(화학)제품이나 부산물로 보지 않고 단지 손모(loss)로 보아 이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료가 된 석유량이나 나프타량은 무시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소요량을 한국석유공사에 환급을 제시해 환급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연료가스 및 수소를 손모로 처리해 환급금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아 이를 석유제품의 양에 포함시켜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액을 다시 산출해 부과금 환급분과 관련해 과다 환급됐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원심은 원고에게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청 고시 제2-14조 제2항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면서 ‘부산물 발생비율’의 산식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환급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종래의 환급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산업자원부 고시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해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했다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는데, 이런 석유환급금 부과ㆍ환급의 실질에 비춰보면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및 관세청 고시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이 문언의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법률주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현실적으로 국가 기능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과세가 필요한 분야가 생기고 전문화되자 하위법규에 위임입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해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할 것이고, 위임된 규정을 해석하는데도 법률 해석과 관련된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