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강성진 "통화정책 효과 없다…단기부양보단 지속가능대책 세워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지금 위기는 외부에서 온 만큼 단기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조기대선으로 가면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섣부른 장밋빛 공약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경제개발론을 전공하고 이명박 정부시절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안타까워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게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요인에 대비해 통화당국이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경제가 용인할 수 있는 환율급등 정도는 어디일지 등 금융현안에 대해 물었다.

▲기준금리가 6개월째 동결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나.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적절한 것이다. 특히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자율 상승은 국내수요에 찬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지금의 이자율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가계 수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적 차원의 고민은 필요하다."


▲미국 때문에 결국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본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지금부터 경제에 이자율 인상 시그널을 점진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그 직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변수가 있어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가.

"당연히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 변동을 통한 정책인데 이미 그 효과는 없는 시점까지 도달했다. 다만 재정정책도 단기간 성과를 보기 어렵다. 지금의 불경기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유인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외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는 국내경기 활성화가 어렵다. 지나친 재정정책은 국내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불안정화 등 국내시장 불안정 증가와 국가부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같이 불황이 우리가 아닌 선진국에 의해 야기된 상황이라면 단기 부양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 위주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적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한은과 통화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한은의 문제점은 통화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계부채 문제로, 또 어떤 때는 구조조정 하다가 정부와 갈등하고, 일관성이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재정정책이 정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줄고, 환율 문제 등으로 외국인 자본이탈 우려가 나온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번 이자율 상승으로 환율에 반영된 결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해 환율 하락을 막으려는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한다. 원화가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돼도 수출에는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서의 자금유출이 한국에 미칠 대한 영향이다. 중국의 자본유출이 본격화되면 우리 수출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수출 비중은 전체규모의 24.4%를 차지한다. 자본유출로 중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내수 중심 정책으로 가면 우리의 수출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이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다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적절수준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1달러당 1300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1300원 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에 대한 전문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1300원 이전까지는 지나친 정부 개입은 삼가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출에 대한 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