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탄핵된 朴 대통령에 '급여,예우 박탈' 법률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11 13:33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

야당 의원들은 11일 탄핵 당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 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매년 6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송영길 의원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연합)

송 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해영 의원도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또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