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근거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을 의식한 나머지 국내 산업의 현주소를 무시한 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에 목을 맨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그 바람에 2030 기본로드맵이 벌써부터 구두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BAU 대비 2030 온실가스를 37%로 감축할 계획인데 목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풍문이 예전부터 흘러 다녔다. 감축목표는 작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감축협약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선-후진국 간 캐스팅보드 역할을 자임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선 아예 전환, 산업, 건물, 에너지신산업, 수송, 공공기타, 폐기물, 농축산으로 세분돼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발표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원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학계는 이런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2030에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부 문서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근원이 무언지 밝히지도 않고 관련 용역이 수행됐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관계 인사 역시 모르고 있다. 본지는 주덴마크 대사로 재임 중인 최재철 대사를 기후대사 시절 인터뷰했는데 그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목표에 담겨진 BAU 대비 온실가스배출 예측치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8일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060 만톤CO2eq으로 전년 대비 약 590만톤 감소했는데 2014년 GDP 증가율이 3.3%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8% 감소해 이채를 띤다.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라면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떨어지면 의미가 희석된다. 요컨대, 정부나 시민사회가 별다른 노력 없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사기’ 칠 가능성도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경기 둔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측이 다른데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 속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회의론이나 무용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목표 (자료: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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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BAU 대비 2030 온실가스를 37%로 감축할 계획인데 목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풍문이 예전부터 흘러 다녔다. 감축목표는 작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감축협약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선-후진국 간 캐스팅보드 역할을 자임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선 아예 전환, 산업, 건물, 에너지신산업, 수송, 공공기타, 폐기물, 농축산으로 세분돼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발표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원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학계는 이런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2030에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부 문서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근원이 무언지 밝히지도 않고 관련 용역이 수행됐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관계 인사 역시 모르고 있다. 본지는 주덴마크 대사로 재임 중인 최재철 대사를 기후대사 시절 인터뷰했는데 그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목표에 담겨진 BAU 대비 온실가스배출 예측치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8일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060 만톤CO2eq으로 전년 대비 약 590만톤 감소했는데 2014년 GDP 증가율이 3.3%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8% 감소해 이채를 띤다.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라면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떨어지면 의미가 희석된다. 요컨대, 정부나 시민사회가 별다른 노력 없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사기’ 칠 가능성도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경기 둔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측이 다른데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 속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회의론이나 무용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목표 (자료:국조실)
| 부문 | BAU (백만톤) |
감축량 (백만톤) |
감축률(%) | |
| 부문 BAU 대비 | 국가 BAU 대비 | |||
| 전환 | (333)* | 64.5 | (19.4) | 7.6 |
| 산업 | 481 | 56.4 | 11.7 | 6.6 |
| 건물 | 197.2 | 35.8 | 18.1 | 4.2 |
| 에너지신산업 | - | 28.2 | - | 3.3 |
| 수송 | 105.2 | 25.9 | 24.6 | 3.0 |
| 공공?기타 | 21 | 3.6 | 17.3 | 0.4 |
| 폐기물 | 15.5 | 3.6 | 23.0 | 0.4 |
| 농축산 | 20.7 | 1 | 4.8 | 0.1 |
| 국내 감축 | 851* | 219 | 25.7% | |
| 국외 감축 | 96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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