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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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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미애 “박근혜 계엄령 준비”발언...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와 그 의미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18 18:38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지금, 검색어 순위에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
, 군 병력을 동원해 국가 혹은 일부 지역의 치안 및 행정권·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국가긴급권에 속하는 계엄권은 국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를 요구할 수 있죠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시국에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추측 폭탄 발언까지
. 사실상 대통령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청와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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