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난망'

박근혜정부 레임덕·임종룡 부총리 내정 등 동력 ‘상실’
시중은행 노사 ‘반대’ 한목소리…내달 2차 금융파업 ‘보류’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 내정자는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연내 도입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분위기가 우세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일 "성과연봉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표적 정책이지만 최순실 사태 여파로 추진동력도 상실된 상태"라며 "여기에 임 내정자까지 금융위를 떠나면 사실상 성과연봉제 추진은 사실상 끝난 걸로 본다"고 말했다. 1년여 남은 정권 임기동안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칠 ‘불도저’형 리더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로 노사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성과연봉제 확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임 내정자는 지난달 20일 은행권에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했지만, 국정 혼란과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선뜻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 은행권 안팎에선 "1년만 버티면 성과연봉제는 끝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전국금융노동조합이 사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 은행 노사간 관련 논의는 끊겼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 개별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과 예상외로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의사가 강경하면서 개별협상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KEB하나·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노조집행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워졌다. 내달 20일엔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도 실시된다.

시중은행의 노사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성과연봉제를 넙쭉 받아들이는 은행이 어디 있겠느냐"며 "괜히 노조만 자극하고 경영상 실익이 없는 데 힘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임기는 1년밖에 안남았다"고 전제한 뒤 "다음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다"고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 역시 "현재 개별 은행 노조는 물론 선거가 진행중인 은행 노조후보들도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현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오는 12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기관 등도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미 지난달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날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