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56. 전기료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최근 한전을 상대로 10여건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됐다. 10월6일 이들 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원고들은 전기공급 약관이 일방적으로 정해짐으로 인해 고객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배제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하다는 점, 일반 국민은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만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고율의 누진제만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공급 정책만 위해 작성돼 한전의 이익만을 위하고 전기사용자 이익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전은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되어 지속되어 설명되고 있는 점, 현재 전기사용자의 약 70%가 전기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 7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0.005%에 불과한 점,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매우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산업용, 일반용 전기에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전기사용량 측정방식, 전기 사용 규모, 사용 형태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누진제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누진단계, 누진율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무효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가 이하의 전기사용 요금을 적용받는 약 70%의 고객은 추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서 누진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이 사건 각 전기공급 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는 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상 전기요금 산정이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원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은 그동안 일관적으로 전기공급 약관을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공급의 공익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약관규제법 제6호에 따른 약관의 무효 판단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인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 또한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만큼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여,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TF가 구성되는 등 누진제 개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전기요금 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선된 결과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 및 구체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