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구글 맹폭’ vs 임재현 총괄 ‘비껴나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공격하는 정치권과 비껴나기에 급급한 구글코리아로 나타났다.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구글은 정밀지도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 역시 규제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구글에 제공한 지도의 축척은 2만5000분의1"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올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모든 나라가 지도 정보를 제공 중이라고 부풀려 기재하자 신 의원은 이 같은 구글 측에 따지게 됐다.

그러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임 총괄은 "각 나라별 축척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5000분의1 지도를 요구했던 것은 2만5000분의1 지도로는 고품질 서비스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도반출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면 지도 반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국적기업에 과세할 경우 기준을 고정사업장에 두는 데 IT업체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기준이 된다. 때문에 정치권은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배 의원은 "구글플레이가 국내 연 매출이 3조원 이상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는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배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배 의원은 구글이 시장 독점 지위를 이용해 구글플레이 추천목록을 제어하고, 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 총괄은 이 같은 지적에 비껴나가기에 급급했다. 임 총괄은 "3조원은 거래 규모"라며 "앱 하나가 100원이라면 70%는 개발업체에, 30%는 구글에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또 신용카드 등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한 질문엔 "얼마의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모른다"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도 다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논란에 대해선 "구글플레이 내에서 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며 "일부 개발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성의없는 구글 측 답변에 참지 못해 "뚜렷한 답 없이 피해갔다"며 "미래부는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잇따른 제기에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