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방위 국감 키워드 세 가지…다단계·구글·단통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 핵심 키워드는 다단계(LG유플러스), 구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나타났다.

미방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 가운데 홈쇼핑 관련 인사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이며 다음 달 14일 미래부 종합감사 때 출석해 상품선정, 판매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개선 관련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통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사안은 LG유플러스 다단계다.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시민단체는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제재에도 다단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과 이용기 IFCI 대표가 증인으로, 서영진 서울YMCA 간사,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기에 야당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국감 일주일 전에는 증인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8일까지는 여부가 가려질 것 전망이다.

구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된 사안도 중요한 이슈다.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정책총괄(증인)과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참고인)이 26일 미래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발단은 구글이 6월1일 "구글맵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국토부가 구글 지도 반출 사안을 11월에 결정키로 결정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IT업계 일각에선 ‘정치쇼’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2014년과 작년에 국정감사를 열어 구글에 대해 성토만 했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전혀 없이 끝났다"며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구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결국 의미 없는 정치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작년 국정감사 전부터 단통법으로 개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도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단통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하지만 작년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인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애플 등 작년 국정감사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