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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지난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데,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란 상당히 도전적인 공약을 UN에 제출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7%에 이르고, 이 중 75%가 산업과 발전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산업 부문은 연평균 4.9%, 발전 부문에서는 연평균 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 전체 부가가치생산에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31%로 미국(12.3%)과 일본(18.2%)에 비해 2~3배에 높다. 산업 분야의 에너지집약도는 0.13 TOE/1000$로, 독일(0.07)과 일본(0.08)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다.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철산업의 에너지효율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104, 미국 118, 캐나다 124, 인도 143이고, 석유화학산업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아시아는 127, 북미는 167이며, 세계 평균은 149이다.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상인 것이다. 발전 부문도 우리나라의 발전단 효율은 41%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산업 위주이나 감축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마른 수건 짜기’라고 거친 표현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30년 BAU 대비 30% 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공약했고, G1(미국)과 G2(중국)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한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2029년 피크 기여도 기준 32.3%이다. 현재 53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현재 설비 규모의 ⅔에 해당하는 1만 8,144MW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온실가스의 약 40%가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이 중 약 8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석탄화력을 계획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화력발전에서도 LNG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전력 생산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2015년 기준 한전의 태양광발전은 구입가격은 153.7원/kwh인데 여기에 REC가격을 더하면 태양광발전의 단가는 약 250원/kwh가 되며, LNG는 169.5원으로 유연탄발전 구입가격 71.4원의 각각 3.5배와 2.4배에 이르며, 원전(구입가격 62.6원)과 비교하면 각각 4배와 2.7배에 이른다.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제품의 생산단가 인상과 생활비 증가 등을 가져오며, 국민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정은 대단히 어렵다. 이제 결정도 국민이 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에너지정책 변화의 불가피성,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등 모든 상황을 공개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답은 없다. 다만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달성하려면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며,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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