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제물포터널 논란…신경민 의원, 박원순 시장에 ‘직격탄’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전국경제연합회)에 들어서는 제물포터널 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3년 6월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다가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월IC(나들목)에서 여의대로까지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을 만드는 사업이다.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 주변을 터널 출입구로 공사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국회대로의 상습정체 해소 및 인천공항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종전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95배 증가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설계속도를 80km/h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오염 등을 예측했던 것. 현재 서울 도심의 평균 속도는 20km/h 안팎이다. 결국 부실 검사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70미터에 달하는 깊이의 지하터널 공사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거론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물포터널 공사 사업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터널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신 의원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 의원으로 수년 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신 의원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터널 공사 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 사업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나눴다.
◇ "서울시, 터널 사고 발생시 안전문제 소홀"
신경민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과 학자들 모두 터널 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터널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일반도로와 비교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
신 의원은 "실제 해당 공사는 지하 70미터 깊이로 터널을 뚫는다. 우리나라에서 유래가 없는 공사이고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 바다 밑으로 지나는 장대터널은 있지만 도심을 지나는 장대터널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 홍지문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자칫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날 뻔 했다. 당시 740미터에 달하는 터널의 출구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면서 터널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약 700미터를 거꾸로 달려 탈출해야 했다.
외국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199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몽블랑 화재 사건은 트럭에 난 불이 다른 차들로 옮겨붙어 내부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아 약 40명이 사망했다.
신 의원은 "(홍지문터널처럼) 수평터널도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하다. 하물며 지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측은 대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료들은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사 안전과 교통 안전이다. 배수공법을 쓰면 물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반이 더 약해진다. 여의도동 일대는 지반이 약해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 제물포터널 공사, 오세훈 시절 추진했으나..."박원순 시장 문제의식 없어"
제물포터널 공사가 처음 검토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물포터널 공사 사업은 2010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 본격 추진됐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을 때는 이미 그 절차가 추진된 것.
하지만 박원순 시장 역시 이 사업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한다. 신 의원은 "그간 박원순 시장과 이 사안을 두고 몇 차례 논의를 했으나 큰 소득은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미 공사 강행을 결심해 설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제물포터널 공사, 토건복합체 카르텔 산물"
신 의원은 "제물포터널 공사는 근본적으로 토건복합체 간 카르텔이 형성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관료, 업체, 정치권이 구성된 연합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해왔지만 학회와 단체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관료, 학회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뜨듯미지근한’ 반응이라고 신 의원은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공사 사업에는 국내 학회 혹은 관료들이 아닌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며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느슨한 외국 전문가들을 등용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이라는 특성 상 한번 시작하면 막기 어렵다"며 "만약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공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총체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법안 발의 예정
신경민 의원은 환경, 지반, 교통, 재난 등 총체적인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제물포터널 문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제물포터널은 ‘세월호’ 문제와 유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공사 사업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면 주민 의견대로 출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주택 주변에 터널 출구를 뚫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1953년 충생으로 1981년 MBC 방송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직무대행,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한 전직 언론인이다. 그는 2012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같은 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최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기술은 장족으로 발전했지만 근로조건은 오히려 더 퇴보한 상황"이라며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퇴근 후 사생활을 위해 경총과 노동조합이 이메일 금지 협정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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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유수환 기자) |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월IC(나들목)에서 여의대로까지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을 만드는 사업이다.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 주변을 터널 출입구로 공사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국회대로의 상습정체 해소 및 인천공항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종전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95배 증가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설계속도를 80km/h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오염 등을 예측했던 것. 현재 서울 도심의 평균 속도는 20km/h 안팎이다. 결국 부실 검사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70미터에 달하는 깊이의 지하터널 공사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거론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물포터널 공사 사업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터널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신 의원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 의원으로 수년 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신 의원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터널 공사 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 사업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나눴다.
◇ "서울시, 터널 사고 발생시 안전문제 소홀"
신경민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과 학자들 모두 터널 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터널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일반도로와 비교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
신 의원은 "실제 해당 공사는 지하 70미터 깊이로 터널을 뚫는다. 우리나라에서 유래가 없는 공사이고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 바다 밑으로 지나는 장대터널은 있지만 도심을 지나는 장대터널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 홍지문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자칫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날 뻔 했다. 당시 740미터에 달하는 터널의 출구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면서 터널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약 700미터를 거꾸로 달려 탈출해야 했다.
외국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199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몽블랑 화재 사건은 트럭에 난 불이 다른 차들로 옮겨붙어 내부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아 약 40명이 사망했다.
신 의원은 "(홍지문터널처럼) 수평터널도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하다. 하물며 지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측은 대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료들은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사 안전과 교통 안전이다. 배수공법을 쓰면 물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반이 더 약해진다. 여의도동 일대는 지반이 약해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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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이 제물포터널의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제물포터널 공사가 처음 검토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물포터널 공사 사업은 2010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 본격 추진됐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을 때는 이미 그 절차가 추진된 것.
하지만 박원순 시장 역시 이 사업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한다. 신 의원은 "그간 박원순 시장과 이 사안을 두고 몇 차례 논의를 했으나 큰 소득은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미 공사 강행을 결심해 설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제물포터널 공사, 토건복합체 카르텔 산물"
신 의원은 "제물포터널 공사는 근본적으로 토건복합체 간 카르텔이 형성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즉 관료, 업체, 정치권이 구성된 연합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해왔지만 학회와 단체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관료, 학회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뜨듯미지근한’ 반응이라고 신 의원은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공사 사업에는 국내 학회 혹은 관료들이 아닌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며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느슨한 외국 전문가들을 등용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이라는 특성 상 한번 시작하면 막기 어렵다"며 "만약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공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총체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법안 발의 예정
신경민 의원은 환경, 지반, 교통, 재난 등 총체적인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제물포터널 문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제물포터널은 ‘세월호’ 문제와 유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공사 사업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면 주민 의견대로 출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주택 주변에 터널 출구를 뚫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1953년 충생으로 1981년 MBC 방송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직무대행,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한 전직 언론인이다. 그는 2012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같은 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최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기술은 장족으로 발전했지만 근로조건은 오히려 더 퇴보한 상황"이라며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퇴근 후 사생활을 위해 경총과 노동조합이 이메일 금지 협정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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