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업무 통폐합…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15일경 확정

오는 16일 朴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최종안 발표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시내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위원 등을 확정하는 인사 안건과 함께 현재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에너지 분야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 1주일 뒤인 15일쯤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워크숍도 당초 9일에서 16일로 잠정 늦춰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이들 공공기관 기능조정 최종안이 최종 발표된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방점이다.

초미의 관심사항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여타 기관으로 이관·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산하 광산(장성·도계·화순 등 3개 광산)을 정리한 뒤 폐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비교적 실적이 좋은 가스공사에 석유공사의 손실이 이전될 수 있어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자원개발사업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민간 기업에 사업이나 기능 일부를 양도해도 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방향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5사 등 한전 자회사의 상장 등 일부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 지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도매권 민간개방 등도 기능조정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를 비롯 환경, 교육 분야 등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여전히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