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31. 송전철탑 취득세 부과시 부대 공사비도 포함해야

이동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

취득세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 개정을 통하여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중기의 종류변경,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법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건축물은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압 20만 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을 설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전이 설치한 송전철탑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장비와 시설을 임시로 쌓아두는 삭도장 조성 공사비, 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송전철탑 건설 부대공사비용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을 소개한다. 한전은 위 부대공사비용은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9두5343 판결은 송전탑설치 부대공사비는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한전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송전철탑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도장 조성 공사비, 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송전철탑 건설 부대공사 비용을 이 사건 송전철탑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 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1790 판결은 삭도장 조성 공사비, 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송전철탑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삭도장 조성 공사비, 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위 부대공사 비용을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례 및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1심 판례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