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두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이유는 심해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의 경우 기업이 비교적 많은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023억 원이다. 이에 비해 기업이 거의 없는 연천군은 9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행자부의 방침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화성과 연천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이 많은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천 등으로 이전된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라면 연간 2500억 원 가량의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법인지방세는 936억 원, 조정교부금은 891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태영 수원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용인시도 의회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유치 등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끌어올린 곳의 재정여력을 줄이기보다는, 열악한 지자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윤규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지방 시군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법상 위기관리를 할 방법이 많이 있으니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 참에 국세와 지방세 세수원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이유는 심해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의 경우 기업이 비교적 많은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023억 원이다. 이에 비해 기업이 거의 없는 연천군은 9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행자부의 방침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화성과 연천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이 많은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천 등으로 이전된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라면 연간 2500억 원 가량의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법인지방세는 936억 원, 조정교부금은 891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태영 수원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용인시도 의회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유치 등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끌어올린 곳의 재정여력을 줄이기보다는, 열악한 지자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윤규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지방 시군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법상 위기관리를 할 방법이 많이 있으니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 참에 국세와 지방세 세수원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