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은 마약도, 중독 대상도 아니다

▲경제산업부 이수일 기자

게임은 사전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규칙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다. 결국 공정한 룰을 정해 시작하는 놀이가 게임이다. 그러나 게임이 보건복지부에겐 마약으로, 여성가족부에겐 중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 아닌가. 미국·영국·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선 게임산업을 위해 교육 시스템 개발, 게임 세금 공제혜택, 자금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물론 게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한 유저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고 나중에 발각되자 살인까지 했고 불과 한 달 전엔 아동학대 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문제다. 복지부의 걱정대로라면 식칼은 살인 흉기가 되니 이를 사용하는 이는 모두 예비 살인자가 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복지부의 판단대로라면 TV시청도 중독이다. 살인 사건 가운데 일부는 TV에서 방영된 재연 드라마를 따라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있지 않던가. TV 폭력물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이들을 좀 더 폭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자료로 나와있다. 게임이 마약이라면 TV시청도 마약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사는 마약 제작사로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나.

또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는 벌써 구닥다리가 됐다.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감소가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외면하나.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라면 업계도 수긍한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규제라면 국내 게임산업만 망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