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정당이 앞선 총선 에너지환경 이슈

안희민 기자 ahm@ekn.kr 2016.04.10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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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4.13 총선을 앞둔 가운데 각 당의 에너지환경 정책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슈 선점에 새누리-더민주-국민의 당보다 정의당, 녹색당이 앞선 모습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대응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약이 채택될 때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의 전신)을 탈당했다. 안 의원의 탈당은 당시 국제적인 이슈였던 파리 협정 체결 소식을 압도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파리 협약이 체결된 이후 북핵 문제 등을 핵심 이슈로 부각시켜 기후변화대응 이슈가 땅에 뭍혔다.

새누리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이라는 대목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공약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에너지 산업 규제를 명시하진 않았다.

더민주는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산업, 노후 원전 해체산업, LED, 송배전기기 등 ‘스마트그리드’ 육성안을 담고있다.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ㆍ운영ㆍ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2050년 원전 폐쇄’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 속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원전 추가 건설을 보는 시각은, 새누리당은 ‘찬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총선 공약을 통한 찬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진영은 신규·노후 핵발전소 건설중지와 시기별 폐쇄를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원전중심의 전력정책 보다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을 택할 방침이다. 심 대표는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2040년 원전 ZERO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외정당인 노동당은 2040년 탈원전 완성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차 에너지 기준 20%(전력사용 기준 30%)까지 확대, 지역에너지 중심체계 수립,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입법 등이다.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 보호를 정당 강령에 담은 녹색당 역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2030년까지 탈핵을 공약했다. 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기후를 보호하고 경제 녹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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