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근거 마련…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완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도로나 철도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단절된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改修路)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이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다녀왔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수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선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