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뿌리산업,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여영래 기자 yryeo@naver.com 2016.01.13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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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

2011년부터 성장성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조업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뿌리산업은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은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핸드폰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주요 산업이다

그럼에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이라고,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홀대받아온게 사실이다.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뿌리산업 정책에 대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느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3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추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 지원을 이끌어가는 정부에 비해 기업 현장의 반응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장애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문제만 놓고 보자.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절대적인 뿌리산업에 허용키로 하는 근로자파견법이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도 뿌리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지방 이전을 준비 중인 경인주물공단의 경우 환경법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장가동을 위해 부득불 업체당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환경설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환경설비는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때 환경설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이다. 납품위주의 24차 협력업체인 대기업 종속형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단가인하 압력과 주문 감소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경영의욕을 저하 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뿌리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지원정책도 뿌리산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뿌리산업의 저평가 현실을 개선하고 첨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인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에만 그친 정책이 아닌지 진정 뿌리산업 정책에 뿌리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제조업 환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일본 중소기업이 기술축적을 통해 세계적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우호적인 기업 환경 덕이 크다. 일본은 마을 의사로 불릴 만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당당 공무원들이 있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5년 발표한 신산업 창조전략에서 모노즈쿠리 고도화 정책을 수립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 회복과 경제 부흥을 도모했다

지난 2006년에는 모노쯔쿠리 고도화법을 제정해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 중에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은 76%10인 미만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뿌리산업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국가 주축산업으로 지금보다 더 우람한 나무가 되도록 정부는 뿌리산업의 산적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어야 한다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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