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녹색기업 책임 강화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녹색기업 마크 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올해부터 녹색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위법 행위로 지정을 취소 받은 녹색기업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가 취해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4년 11월 황인자 국회의원, 작년 4월 양승조 국회의원, 작년 10월 권성동 국회의원이 낸 바 있으며 정부도 작년 7월 낸 바 있다. 법사위와 환노위는 네 건의 법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과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녹색기업은 이 제도를 악용해 범법을 저질러왔다.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파렴치한 일이 녹색기업 간에도 자행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법률 가운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해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한 점도 정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은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할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녹색경영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