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비리 설 땅 없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지역주택조합 건설에 규제가 생긴다. 법에서 정한 사업자만 조합원 모집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은 그동안 시행사나 업무대행사가 수수료를 받고 진행해 왔다. 그 바람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자가 난립하고 각종 비리 등이 터져 피해자만 양산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관위는 이런 불합리를 바로 잡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 조합원 등이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는 시공에 참여해 주택을 짓는 제도다. 일반분양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웃돈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사업장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33개 사업장에서 2만1431가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12년 만에 최대치다. 대신 급증한 만큼 일부 지역에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조합원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 지연·부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다 업무 대행사의 각종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류성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달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리나 사업 지연 등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의 공개모집 의무화 조항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물량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업의 모든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데 조합원 모집 전 시·군·구청에서 모집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 규제가 많아지면 사업 자체가 까다로워지고 사업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