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조기 귀국 왜?

안희민 기자 ahm@ekn.kr 2015.12.08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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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 고위급 세션 연설은 상궤에서 벗어난 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한기원 기자]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한창인 현재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급거 귀국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행보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장관을 대신해 나경원 국회의원이 고위급 세션 연설을 대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본지가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시민단체 등을 종합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장관의 귀국은 상궤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측 협상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협상수석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맡은 정상회의 수석대표 다음 가는 자다. 파리에서 진행될 최종합의안 협상을 수행하고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윤 장관이 귀국함으로써 차순위인 외교부 출신 최재철 기후대사가 맡게 됐다. 최 기후대사는 현재 협상수석대표 부재 시 대행하는 교체수석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이 고위급 세션에서 한국을 대표해 3분간 연설하는 일은 최 대사가 맡아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설을 한다면 협상수석대표 다음 위치인 교체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철 기후대사가 연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경원 국회의원이 연설하게 된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간한 문건에 따르면 장관(ministers)나 다른 대표단 대표(other heads of delegations)가 연설한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대표단의 일원일 수 있으나 대표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있다. 교체수석대표가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국회의원은 한국 대표 자격으로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했으며 더구나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까지 했다.

환경부는 "협상 실무는 환경부가, 협상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경원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연설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상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단의 일원일 수 있어도 수장(head)은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윤 장관이 최종안 협상을 뒤로한 채 귀국한 것이나 나경원 국회의원이 협상수석대표와 교체수석대표를 두고 고위급 세션에서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일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다"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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