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총회,‘신재생↑ 화력발전↓’,시장재편예고

▲시민단체들이 지구온난화를 늦출 강력한 합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30일 시위를 준비한 국제 시민운동단체 아바즈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 되기 하루 전날인 29일 한국을 포함한 175개국에서 총 68만명이 참가한 2300여건의 시위가 벌였다.(사진=연합/로이터)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테러사태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고 있다. 테러의 위협을 넘어서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다루는 이번 총회 기간을 두고 전세계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번 총회는 140여 개국 정상과 196개 당사국 대표들 참석해 11일까지 2주간 열린다.

현재 EU(유럽연합)와 AOSIS(군소도서국가연합)가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인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미국, 중국, 인도의 감축량 현상유지 주장은 에너지시장 재편 구도를 그대로 따르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는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한국은 물론 에너지 구도의 변화를 암시하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적 구속을 주장하는 쪽은 파리총회의 성과가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23년 간의 기후정상회담이 세월을 낭비한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접근 회피로 말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파리총회를 앞두고 칼럼을 통해 "공식 협상에서 화석 연료 소비를 제한하자는 말은 하지만, 화석 연료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이 문제를 회피한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와 달리 INDC(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MRV(감축량의 절차적 규정이행)이라는 결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미 150개 가까운 나라가 자발적 기여방안(INDCs)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이 직접적인 화석연료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산업구도와도 관련돼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계의 입장에서 37%의 INDCs(자발적 감축목표)는 도전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COP21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특성상 경제적 관점의 효율적 발전량을 요구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해 내다파는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온 이상, 직접적인 화석연료 규제는 대체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된다. 석유를 근간으로 한 에너지원 확보에 주력해온 한국으로서는 화석연료 규제는 성장 정체를 가져오기에 피하고 싶은 입장이다.

석탄규제 역시 다수 OECD국가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석탄 광원에 대한 직접 투자규모로 일본은 200억 달러를 지출했고, 한국과 독일이 각각 7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6월 8일 독일에서 발표된 G7 회의에서 ‘2100년 탈화석연료’ 선언이 있은 만큼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진일보한 목표량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채택 여부가 이번 파리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에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되지만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개도국 위치에 선 한국 역시 신기후체제에서 에너지시장 재편을 앞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보조금 지원과 발전설비에 대한 RPS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을 여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파리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시장에 총 12조 3000억달러(약1경 7687조원)규모의 신규투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오바마 정부 역시 화력발전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맞춘 만큼 화석연료 감축목표에 대한 이견은 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화력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값싼 가스와 화력에 밀려 정체된 원자력 업계는 사업확대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원전 확대에 적극적 찬성 그룹은 한국, 영국, 동유럽, 신흥개도국 등이다. 그러나 전통적 석유산업 지지기반은 화석연료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원전 확대를 기반으로 화석에너지 감축안에 찬성하는 쪽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48.5%,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8.9%로 확대되고 LNG, 석탄, 석유의 발전량 비준은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국제 연대 시민사회단체는 29일 화석연료 규제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이어야 한다며 파리총회 회의장 주변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동학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과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하던 중국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자 최근 입장을 선회해 피크이어(감축 절정기)를 2030년으로 발표하며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국제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우리도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P21에서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