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5.11.22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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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달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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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달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국제표준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안전처 측은 22일 "민간 기업들의 망 등을 고려하면 2017년 말까지 재난망 사업 완료 일정까지 국제표준화 일정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망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국에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가 당초 밝혔던 2017년 말까지 세계 최초의 공공안전 LTE(PS-LTE)를 표준으로 진행하고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며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일부 활용해서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이 정부의 판단대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국제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PS-LTE 기슬의 기술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난망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지만 이통사들이 매년 조 단위의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통사들이 재난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난망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다.

재난망에 잡힌 내년 예산 2776억9600만원이 ‘예비비’가 된 것도 논란거리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으로, 이 돈을 쓸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재난망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예비비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용망 기반 LTE도입이나 투자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전환 등을 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원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재난망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재난망 사업 계획과 관련해 내년 7월 확산 사업을, 내후년 초 완료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재난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센터 2곳과 기지국 1만1000곳이 세워지고, 단말기 21만대가 보급된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재난망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망 시범 사업자가 기지국이나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경우 협의해서 추가시킬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이달 19일 오후 3시경 국가재난통신망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3일부터 210일 동안 재난망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당초 이달 18일 이들 사업자와 최종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보증금 문제로 감리 부문만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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