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준비부족 부실답변으로 중지 사태

서울시의회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여당으로 박원순 시장 소속인 새천년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시 관계자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최조웅, 새정치민주연합, 송파6)는 지난 13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으나, 감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은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무로 돼있는 인권교육 미이수율이 40%인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권 강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말뿐인 인권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2)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곳 예산집행율은 평균 65%이다. 인권담당관 31%, 서울혁신담당관 39%, 갈등조정담당관 56%, 청년정책담당관의 일부사업의 집행율은 16% 였다.

이현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4)은 메르스 추가경정예산 때 다급하게 편성한 서울혁신파크 조성 예산의 집행율이 9%인 까닭은 캐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서울혁신파크 위탁기관인 ‘데에’의 사업 부진과 사업비로 관련 물품을 제작 구매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혁신기획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조웅 위원장은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후 서울혁신기획관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지켜본 뒤 오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