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뿔났다’…송전 중지 결의

30일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대전에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의 구호를 외치는 사업자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수익성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모임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네이버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임인 태사모와 투명한 태양광발전 사업자 모임인 투태모 그리고 다음의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인 태발동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며 "공급인증서(REC)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입찰 경쟁률은 점점 높아져 수익성이 하락 추세를 지속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공급인증서 가격은 2011년 하반기엔 21만9997원으나 2015년 상반기엔 7만707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입찰경쟁률은 같은 시기 5대 1에서 10대 1로 높아졌다.

또 비대위는 공공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공급의무자들의 수의계약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했다. RPS공급의무자들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1MW급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우선해 계약을 맺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에너지공단도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에너지공단이 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RPS 입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 등을 신에너지로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와 묶어 다루고 있고 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가스, 산업폐기물, 정제연료유, 생물분해 불가능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해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RPS공급의무자들이 외국에서 우드펠릿 등을 수입해 RPS의무공급량을 채우는 현실도 비판했다. 국민 혈세를 외국산 재생에너지원에 쓸 바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RPS 제도 폐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수익 보장 △공급인증서 수의계약제 폐지 △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우드펠릿 수입 중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송전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홍기웅 비대위 고문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경각에 달려 있다"며 "퇴직금 등 일생에 걸쳐 마련한 돈을 종자돈 삼아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나락에 빠진 이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미래의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이를 육성하지 않고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