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보호 유통법 5년더 연장...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유통법'개정안 일부 산업위 전체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이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백재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안 및 정부안과 병합 심의됐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3년 연장만을 주장하던 정부의견보다 2년 더 연장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형마트와 더불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에 관한 현행 유통법상의 규정들은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다음달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돼 있었다.

유통법 제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돼 메르스 사태 등으로 힘들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