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손발 안맞는 대포통장 규제

금융감독원이 증권가 대포통장 급증을 막는다며 여러 대응책을 내놓은 지도 1년4개여월이 흘렀지만 실제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모 증권사는 증권업계 최초로 코스콤 등과 협력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발,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신분증 검사 강화에 따른 시간 지연 등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희소식이었으나 ‘증권업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의구심으로 연결됐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1년도 더 지난 작년 6월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시스템이 마련된 것일까.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증권사·농협단위조합·우체국의 사건 비중이 11.1%까지 떨어져 지난해의 55.4%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나 말이다.

증권업계와 금융당국 간 엇박자 행보에는 체감 온도 차이가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으니 최대할 협조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관련 세부지침을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는데 당연히 증권사들이 협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권위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발 대포통장 사건은 1~2건에 그쳐 비중이 작고 증권사별 통계치도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적 답변을 늘어놨다.

금감원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귀결되지 못한 이유는 증권가에서도 ‘급한 불’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문서 한 장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협업 관계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이해와 소통이 선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