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LTV·DTI 규제 강화 검토 필요
임 위원장 "카드 수수료 인하 시점 최대한 빨리"
[에너지경제 정희채 기자] 14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가계대출 관리를 우려하는 양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쏟아졌다.
4대 개혁중 하나인 금융개혁 역시 다뤄졌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연내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일을 앞당겨 줄 것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촉구했다.
◇여야, LTV·DTI 규제 강화 요구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이 상승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말까지 안심대출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연체의 42.4%(13억원)가 소득하위 20%에서 발생했다"며 "금융위는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험권 주택대출이 최근 5년새 67%나 늘었다"며 "은행권 이외 다른 업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며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한책임대출을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전면 도입하면 대출심사가 강화돼 금융기관의 대출규모가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인상돼,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리 인하 때 대출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임종룡 "카드 수수료 인하 시점 앞당기겠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빚 권하는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말(157만장)과 비교해 3년만에 4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은 ‘급전’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000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9월 위기설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기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 위원장 "카드 수수료 인하 시점 최대한 빨리"
[에너지경제 정희채 기자] 14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가계대출 관리를 우려하는 양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쏟아졌다.
4대 개혁중 하나인 금융개혁 역시 다뤄졌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연내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일을 앞당겨 줄 것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촉구했다.
◇여야, LTV·DTI 규제 강화 요구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이 상승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말까지 안심대출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연체의 42.4%(13억원)가 소득하위 20%에서 발생했다"며 "금융위는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험권 주택대출이 최근 5년새 67%나 늘었다"며 "은행권 이외 다른 업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며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한책임대출을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전면 도입하면 대출심사가 강화돼 금융기관의 대출규모가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인상돼,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리 인하 때 대출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임종룡 "카드 수수료 인하 시점 앞당기겠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빚 권하는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말(157만장)과 비교해 3년만에 4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은 ‘급전’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000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9월 위기설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기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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