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영세주유소, 폐업비 지원 해줘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민원기 기자 mwkee@ekn.kr

-올해 국감 그동안 제기된 의혹 마무리 짓는 장 될 것
-서민 법안 발의하며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
-전력기금 대기업 아닌 서민층 에너지 복지에 쓰여야

오는 9월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에게 국정감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통쾌한 지적과 날선 비판 그리고 스타 의원이다.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의 시시비비에 대한 날선 비판과 따뜻한 충고를 기대한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며 날선 비판과 충고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스타 의원이 나올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돌아보면 국정감사 때 마다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비판과 충고를 이어온 의원이 있다. 그는 일명 에너지 공기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지난 3년여간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의 칼을 휘두르던 그는 이번 국정감사만은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의혹 보다는 드러난 의혹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안 국감을 표방했다. 국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키겠다는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올해 국정감사 현안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국정감사 때마다 활약이 컸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여러 현안이 있지만 우선 산업위 소관 영역 전체에 대해 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총력을 다해 점검하고자 한다.

전기, 가스 등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안전문제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고현황 점검, 원인조사서 검토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검증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문제도 주요 이슈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6개 홈쇼핑 사업자의 ‘갑질’을 적발해 과징금 총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적발된 롯데홈쇼핑, CJ홈쇼핑은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개선될 기미가 없는 대기업의 갑질을 지적하고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하도급 비리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대안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제기 보다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감이 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부실투자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또한 성공불융자 부실심사를 지적한 바 있는데.

성공불융자제도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심사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하는 7553억원이 감면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에는 절반이 넘는 3824억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가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부실심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동안 심의회는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들의 심사 발언내용도 회의록상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기록돼 있어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한 부실심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례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경남기업이 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융자심의회 위원들이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지원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 잘못된 지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서민층 에너지복지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가스통을 배달해 사용해야 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크다.

농촌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성 측면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세대를 하나의 소형LPG저장탱크와 연결해 배관을 공급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천안시 성거읍 일대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료비를 전년대비 평균 3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2014년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LPG 배관망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최근 영세주유소와 관련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90년대 정부의 석유자유화 정책 등으로 주유소가 급증하면서 영세주유소 문제도 대두됐다. 일부 영세주유소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 부담으로 주유소를 방치해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폐업을 고려하는 영세주유소에 대해 공제조합이 전·폐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공제조합의 재원조성 과정에서 정부지원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골자는. 

현재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서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보호를 위한 사회 정책적 합의가 있어 농민이 농사용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정작 쌀 생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도정시설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다.

 생산자단체 RPC는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공익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생산자단체 RPC에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곳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간 전기료 121억원이 절감되는데 이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부는 쌀 도정과정이 생산이 아닌 가공이라는 이유로 산업용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쌀 도정은 쌀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므로 농사용 전기 사용이 타당하다.

올해부터 쌀 관세화로 시장이 전면 개방돼 쌀 전업농과 농촌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여·야가 한·미FTA 보완대책을 수립할 당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도록 합의했으나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6월 17일 국회에서 29만7000여명 전업농이 생산자단체 RPC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발전소 등 일부 대기업 퍼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2016년 이후 준공)에 전력기금에서 GS의 북평화력에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에 18억원 등 990억원을 특별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추경’이라는 당초 의도에 반하는 대기업 퍼주기 추경임을 밝혀냈다. 작년 12월에는 전력기금에서 연간 2500억원의 대기업 연구개발비가 무상지원 됐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국민에게 추가 부과해 조성하며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전기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나 실상은 대기업 퍼주기에 불과하다. 전력기금이 비대해진 문제, 이로 인한 방만한 운영을 원인으로 본다.

현행의 절반수준인 2% 이하로 요율인하 등 개선해 국민 부담은 보다 줄이고 비대해진 전력기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천안에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센터를 유치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소형 이차전지로 글로벌 시장 36%를 점유하고, 중대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차전지의 수출 및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인증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의 경우 국내에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해외기관에 중대형 이차전지의 시험인증을 맡길 경우 소요기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회로도, 부품목록 등 국내 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유출될 위험도 높아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3일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센터를 천안 소재 충남테크노파크에 설립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충남권 이차전지 기업 매출이 타 지역보다 매출실적이 우수해, 충남권인 천안에 이차전지 인증센터가 들어설 경우 시험인증 편의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어엿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천안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어려운 시기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24일 상하이종합지수의 폭락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올해 2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또 지난 22일부터 수차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끝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아닐까 싶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나라와 국민이 두루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 중인 민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힘을 보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민원기 기자 mwke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