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공사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17곳 적발

[세종=에너지경제 서병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등 5개 기반시설공사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 들러리 참여 등을 담합한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08년 7월 28일에 공고한 ‘안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내외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코오롱글로벌이 휴먼텍코리아 보다 0.04% 높은 94.98%의 투찰률을 기록하며 낙찰자로 결정됐다.

낙찰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은 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탈락된 휴먼텍코리아에게 3억원의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찰 후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18일에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이 낙찰 받기 위해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낙찰된 이후 사전에 합의한 댓가로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동 도급 지분(500억원 규모) 또는 하도급계약(40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조달청이 2010년 12월 29일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소 공사‘ 입찰에선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담합을 했다.

이들은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이 밖에 2011년 3월 17일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선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이,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선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가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위반한 이들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