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소기업 무역보험 확대 입법화 시동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중소기업들의 무역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보험한도를 구분해 정하게 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상품별 ‘총액’ 한도를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 이후의 누적된 통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87%나 돼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보험료율도 대기업은 0.26%, 중소기업은 0.34%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우대료율을 적용하라는 무역보험법의 규정이 무색한 지경이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료율 적용은 최근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보험 인수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해 청와대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험인수 금액이나 비중의 하한을 두는 방식 등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험인수 확대를 도모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명시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험인수 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중소기업 보험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 보험을 87%나 인수하고 있지만 대기업 보험손해율이 109%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주는 ‘대기업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광진,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정진후, 박주선, 정성호, 홍영표, 오영식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